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검사 탄핵청문회에 대해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주장은 탄핵 소추 과정이 본질과 상관 없이 오히려 망신 주기용으로 흐르고 있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검사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민생 관련 법안을 다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탄핵 소추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정보 요청이 커다란 문제라며 법사위원들이 이런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설명을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반박을 시작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건이 있는데, 외교, 대부, 군사, 국가 비밀에 대한 것만 제외할 수 있다. 외교 아니다, 군사 아니다, 대북이 아니다, 왜 제출 안 하냐? 답변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면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좀 거슬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고 바랍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약간의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탄핵에 관련된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다, 이건 탄핵에 관련이 안 된 거다 하는 논쟁이 또다시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소자, 탄핵 피소자는 "이것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아, 그 자리는 빼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 됩니까? 검사들은 수사할 때 "아,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조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련 없는 것도 다 던져요. 그물망 넓게 쳐 가지고 다 긁어 가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관여는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논쟁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탄핵 조사 청문회에 관련된 것을 주로 11개 기관, 198건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그럼 그걸 가릅니다?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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