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5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심우정 검찰총장은 누구길래? 석방 지휘 법조계 논란 최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대검 즉시 항고 포기를 밝힌 가운데 과연 대검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특수본에서 강한 반발이 있는 와중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행사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검 즉시항고 포기란 무엇인가?▶ 즉시항고란?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검찰청이 특정 사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상급 기관으로의 항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최근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사례최근 대검찰청이 특정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 2025. 3. 8. 명태균씨 고소장은 써놨지만, 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묻는다. https://youtu.be/1ViixD_HdWw?si=L5OuOGfr6vh8lXGz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서울시장의 답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씨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녹취록과 관련하여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고소장을 이미 써놨다고 큰소리 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박강산 서울시의원의 질의에서 '실제로 고소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고소장을 써놓고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겁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는 명씨의 발언이 서울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그러나 오 시장은 명씨와 더 이상의 관.. 2024. 11. 23.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윤석열에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렇게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검사 윤석열에게 국민 모두가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자기가 검찰총장인 시절에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렇게 부당하다며 큰소리 치던걸 진짜 다 까먹은걸까요?아니면 자기 아내를 위해 검찰 조직이 어떻게 되든, 그냥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까요?정말 뻔뻔하고, 자기만 아는 인간임을 스스로 밝힌거라고 봅니다.당시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청법(3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법 조항을 지키고자 총장 의견을 듣고자 했었음에도 윤석열은 거론되는 인사 이동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버티면서 식물총장 운운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그런데 지금.. 2024. 5. 16.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장악 시작?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모두 교체! 검찰 출신 대통령답게 윤석열의 검찰 장악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김건희 수사라인 교체를 넘어 사실상 검찰총장 참모진도 싹 다 교체를 해버린 것인데요!이번 인사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사 교체는 우리 모두가 예상을 했듯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명되면서 조만간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생기자마자 김건희 수사 라인을 교체해버리고, 명품백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표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 5.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