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콜받고 다녀간뒤,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사한 판단을 한 권익위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음에도, 엄청난 수사권한을 가진 검찰이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1. 현직 검사의 작심 발언
이에 한 검찰 간부는 인생을 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였는데요!
참다 참다 폭발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된 권력 행사를 하는 조직을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게 맞을까요?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자초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수사기관은 싹다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으며,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 백을 선물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시 윤석열 부부 접견 및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엿습니다. 또,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기념 신라호텔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죠!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금품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세간의 비판을 샀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과 똑같은 논리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제 1호 권력 김건희에게 불려가고, 휴대폰까지 제출해가며, 초특급 황제 조사까지 감행한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 검찰 결정에 대한 법조계 비판
검찰의 무혐의 방침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되어도, 김건희는 안된다니... 이를 본 보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검찰은 뻔뻔하게 밀어부칠 작정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똑똑히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단 한사람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저항해왔던 많은 검사들에게 "당신들에게 검찰 개혁을 막을 명분이 아직 남아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말 분노한 조국혁신당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을 향해 "10년 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 차관이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청탁금지법에 딱 떨어지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김건희 한 사람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국가기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진심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3. 한동훈 당대표의 반응, 도이치모터스 사건 현재 상황
이런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떠들어댔는데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한 기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도 결국 윤석열과 다를바가 없구나! 그냥 술 안먹는 윤석열에 불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검찰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속도'를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다"며 "전주 소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 검찰이 탈탈 털어 깨끗하다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의 하수에 불과한 검찰의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권력은 그대들이 5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사유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특검말고는 답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경찰판 수사외압까지 모두 사건의 실체를 밝혀 무도한 이 정권이 하루 빨리 탄핵될 수 있도록 기원해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uf0FeNFqLRk?si=ARDOuVv9uFoLjfT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