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위증교사' 의혹의 주요 논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기소인지, 정치 기소인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적어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말이 없게 된 상황 같아 보입니다.
판결은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의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조언한 것을 법적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둘째, 검찰의 부분을 부각시켰고,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일부의 대화는 위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굳이 없었던 일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와 같이 위증 의도가 없어보이는 내용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민주당은 환호,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야당 대표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검찰의 모양새도 조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언급된 바 있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통해 한 시민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에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고의적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재판의 의미는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2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으로는 고의적 위증 교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발견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검찰은 항소를 해도 재판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반전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인해 확실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체계로 더욱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남은 재판들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떠난 뒤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의원들이 끌어안으며 박수를 치는 등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