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의 정치 행보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쿠데타', '선거 개입' 등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 중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2심을 뒤집은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심에서 오랜시간 부장판사 3인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꼼꼼히 사건을 보지도 않고, 불과 며칠 만에 무죄를 뒤집었다는 것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올라간 서류만 해도 6~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선거판 중간에 뛰어들어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논란도 아주 급속도록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 이재명 후보의 반응: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경쟁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대선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황 속에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은 국민들에게도 어리둥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3. 이재명 후보의 6월 3일 대선 영향 및 전망
이번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면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당장 제약이 없지만,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결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6월 3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와 대선 일정이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