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권판사1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형사 7부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 누구? 5월 15일 첫 공판 지정 대선에 영향주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로 배당되었으며, 고법은 하루 만인 5월 2일 1차 심리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하며 전례 없이 빠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1. 서울고법 형사7부 구성과 이력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출신: 제주 / 학력: 제주제일고 - 서울대학교 법학과경력: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법, 대법원 비서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특징: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으며, 신중하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로 정평 송미경 고법판사.. 2025.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